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규모, 종류, 소득 분위, 지급 시기 정리

 

5차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가 곧 결정될 것이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특히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약 30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추경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재 정부가 계획 중인 5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종류, 대상,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5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종류
2. 5차 재난지원금 대상
3.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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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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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약 33조원입니다. 이 33조원이 모두 국민들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 채무 상환을 지불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국민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방역 예산, 민생 경제 활성화 예산 등으로 활용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 피해 3종 패키지 1)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최대 9백만원 2) 신용카드 캐시백 10% 3) 소득분위 하위 80% 대상 긴급 재난지원금
2	백신 구매 및 방역 대비 예산
3	고용과 민생 안정 사업
4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2번, 3번, 4번 항목은 국가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이므로, 국민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은 단연 1번 항목일 것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얼마가 지원될 것인지, 신용카드 캐시백과 긴급 재난지원금은 얼마나 지원이 될 것인지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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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금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금의 대상자는 지난 번과 비슷하게 분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4차 피해 지원금 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7개의 업종으로 분류하였고, 약 100만원 ~ 5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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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차 피해 지원금 역시 4차 때와 비슷하게 대상자를 분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원금의 규모는 4차 때보다 증가하여 최대 9백만원까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2) 신용카드 캐시백

신용카드 캐시백은 신용카드 사용액 초과분의 10%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더 자세하게는, 올해 2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 금액보다, 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더 많을 경우, 그 초과액의 10%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월 평균 100만원인데, 7월에 만약 2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초과액이 100만원이죠. 그 초과 금액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8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아무리 10%라고 해도 한도는 정해져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30만원을 한도로 제시한 반면, 여당은 50만원을 한도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략 30만원 ~ 50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정해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3) 소득분위 하위 80% 대상 긴급 재난지원금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입니다. 이번 5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1인 당 약 25만원 ~ 35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건보려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분위 하위 80%까지만 대상으로 하여 선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소득분위 하위 80%에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밑의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득분위 하위 80%

위 표의 첫 번째 행은 가구원 수 기준으로 소득분위 80%에 해당되는 사람이 받는 세전 소득을 뜻하고, 두 번째 행은 해당 가구에 지급될 재난지원금의 지급 금액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인 사람의 세전 소득이 360만원이라면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4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나타내는 세전 소득은 근로소득, 투자소득 등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뜻합니다. 가끔 근로소득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융 소득이나 기타 소득 등이 모두 해당되므로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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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늦어도 추석 전에는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7월 초에 2차 추경안을 제출하여 본회의 통과가 되면, 가장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단계를 8월 중까지 마치고,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까지 지급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5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종류, 대상, 지급시기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추후 공식적으로 일정이 확정되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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