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뜻과 일정, 주요 경제 이슈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국정감사 뜻과 일정, 주요 경제 이슈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2021년 국정감사가 이제 곧 시작합니다. 이번 국정감사 역시 많은 이슈들이 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정감사가 정확하게 무엇이고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는지, 이번 이슈는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정감사의 뜻과 일정, 올해 주요 경제 이슈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정감사 뜻
2. 국정감사 일정
3. 2021년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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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감사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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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는 입법부인 국회가 가진 행정부 견제 권한입니다. 일 년에 단 한 번 기간을 잡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업무 성과에 대해 질의하고 비판하는 이벤트입니다. 각 부처별로 담당 분야에서 발생한 이슈에 대해 질의하고, 편성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한 해 성과는 어떤 지에 대해 점검합니다.

 

우리나라 행정부는 특이하게 삼권분립인데도 다른 나라에는 없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행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건데 이게 생각보다 막강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국정감사라는 이벤트가 국회의원들에게는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인 것이고, 그 자체로 엄청난 영향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때쯤 되면 그 파워를 뉴스에서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이슈가 터진 부서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날에는 장관, 차관까지 국회에 소환되어서 무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목소리 큰 행정부도 이 국정감사 때만큼은 몸을 사리는 편입니다.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봐야하는 것은 바로 기업인 소환입니다. 국정감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들은 기업인을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고, 이 증인 신청이 수용되면 해당 기업인들은 국정감사장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것도 한국 국정감사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한국 국정감사에서 유독 기업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질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방하면 본전이고, 비판받는게 보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부터 국감에 기업인을 자꾸 부르는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기업인 입장에서는 부르면 가야죠.

 

우리 주주들은 국정감사에 소환된 기업인들이 어떤 질의를 받고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냐에 따라 그 기업에 대한 향방을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비판을 받아도 예상 리스크 범위 내이거나 훈훈한 분위기로 끝나면 그 기업 주가는 선방할 것이고, 기업인이 쩔쩔매거나 전혀 예상못한 악재가 터진다면 매도를 고려해봐야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정부 규제 앞에 장사 없으니까요.

 

 

2. 국정감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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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정감사 일정은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21일까지 약 3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는 보통 9월 중순이나 말부터 시작해서 10월 중순까지 약 2주~3주간 진행됩니다. 각 부처별로 국정감사 날짜가 정해져있고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질의서를 작성해서 3일 전까지 해당 부처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질의서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3. 2021년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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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이번 2021년 국정감사 주요 이슈는 두 가지라 생각됩니다. 하나는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 관련 이슈입니다.

카카오 김범수·남양유업 홍원식 등 기업인 ‘줄줄이’ 국감 증인대 - 비즈월드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란은 카카오 사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메인 이벤트라 생각해도 될 정도로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 뿐만 아니라 쿠팡 강한승 대표, 네이버 이해진 전 대표, 야놀자 배보찬 대표까지 현재 대한민국 각 분야를 대표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CEO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가장 많은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최근 붉어진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때문이죠. 거의 카카오를 정조준했다고 봐도 됩니다. 만약 김범수 의장이 이번 국정감사 위기를 잘 넘기고 납득할만한 상생안을 내놓는다면 카카오 리스크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점이 터지거나 규제를 받게 된다면, 그 때는 카카오 주가에 더 악영향이 미칠 수도 있습니다.

내달부터 국회 국정감사...게임업계 주요 현안은 - 공감신문

게임 셧다운제 폐지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초통령 게임인 마인크래프트의 성인게임화 이슈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10년 동안 견고했던 셧다운제라는 장벽을 마인크래프트라는 초통령 게임이 무너뜨린 사건인데요, 일괄적 셧다운제에서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 선택적 셧다운제도 현재 완전 폐지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는 향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분야인데요, 여기에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판호 발급을 중지하면서 국내 게임 업계들의 중국 진출이 막혀버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중국판 셧다운제가 시작되면서 지금 중국 내 게임 시장 자체가 거의 사장될 위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게임 셧다운제 규제가 다소 완화된 점은 향후 국내 게임 업체들에게 다소 고무적인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게임 업계에 대한 규제가 더욱 완화된다면 게임 관련 주식도 덩달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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