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 뜻과 신청 자격,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기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뜻, 신청 자격, 장단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의 뜻과 신청 자격, 그리고 각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이나 재테크를 하다보면 종종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제 시기에 상환하지 못하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개인회생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개인파산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각 제도의 뜻과 신청 자격, 장단점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개인파산 뜻
2.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자격
3. 개인회생/개인파산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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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개인파산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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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뜻부터 먼저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단어 하나 차이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엄연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원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의 뜻은 채무자가 파산 신고를 하게 되었을 때, 모든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줌으로써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당장 채무를 다 갚지 못했더라도 향후 근로소득이나 사업을 통해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됐을 때 법원이 나서서 채권자와 법률 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에게는 효율적인 변제라는 이점을 주고, 채권자에게는 안정적인 투자금 회수라는 이점을 가져다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원으로 가서 파산 신고를 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개인 자산과 채무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채무 변제에 대한 책임도 면제가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재판을 통해 분배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채무를 변제합니다.

 

 

 

 

2.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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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은 아래 5가지입니다.

1.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2.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한다.
3. 채무는 부담보 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4. 전체 채무 1,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5. 개인파산 중에도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개인회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은 아래 4가지입니다.

1.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여야 한다.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3.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한다.
4.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면 안된다.

 

 

3. 개인회생/개인파산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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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무자와 채권자가 각자 최소한의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장단점

개인회생의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해서 최대 90%까지 채무 탕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채무에는 보증, 개인사채, 신용카드, 은행 및 대부업 대출, 통신요금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금지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독촉도 피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 회복도 가능합니다. 채무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권단이나 보증인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진행할 수 있고, 가족이나 친척이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가족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바로 개인회생 기간 동안에는 모든 신용 거래가 중단된다는 겁니다. 신용 거래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이 안되고, 신용도가 매우 중요한 금융회사나 사기업 재무부서 취업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이 채무를 탕감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많습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기각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진행 과정이나 서류 준비 등 회생 과정과 절차도 복잡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2) 개인파산 장단점

개인파산의 장점은 바로 파산 결정이 내려지고, 채무자가 1개월 이내에 면책을 신청하여 확정이 되면, 그 즉시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된다는 겁니다. 이 최종면책결정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 기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편입니다.

 

또 다른 장점은 바로 개인파산은 어느 정도 채무자 혼자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로 들어가면 관련 서류들을 직접 준비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먼저 파산 후 면책이나 복권 결정까지 약 150개 상당의 직업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준비한다고 해도 일부 사업 분야에서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면책 및 복권 결정이 내려지면 이러한 제한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상 및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제한이 걸리는데요, 법적 후견인이나 유언 집행자, 수탁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고, 국비유학시험이나 의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산이 확정되면 파산 기록이 신원증명에 남습니다. 그래서 향후 금융거래나 취직 등의 경제 활동에 약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의 뜻과 신청 자격 조건,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